●구하려면 음주운전 3회 선처

음주운전으로 3회 선처를 구하다 위해서는

요즘 들어 술을 마신다 그래서 길지 않은 구간을 운전해도 엄중 문책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규정은 재작년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영향이 큽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될 경우 가중 형벌이 내려졌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2번만 적발돼도 형량이 무거워지는 이른바 2진 아웃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전 음주운전 이력까지 적용해 징벌에 처하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죄값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역 복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도 크게 강화돼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면 면허정지 조치를 받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고 해도,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이상, 징벌의 가중 대소라고 인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3차례 하다 연루된 사연을 접했을 때 음주운전사 혐의로 심사를 받았던 S업체 대표의 장남 옹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노역복무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마지막까지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의 음주운전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며 복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옹옹은 이제 행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며 "보는 눈이 많으면 행실에 대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니 스스로가 일으킨 물의를 고찰해 정직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옹 씨는 재판부의 비판에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고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옹씨에게 1심과 같이 노역복무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한 옹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옹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1%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개인과 교제하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동의 없이 소셜커뮤니티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노역복무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옹 씨에게 약 50시간 동안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게 했고,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례 3개를 접했을 때 음주운전을 3번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복역형이 선고되는 물의를 빚었습니다. 하 씨는 2019년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집으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에 서 있던 이 씨 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그러나 하씨는 이씨가 보험접수와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처분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이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하씨의 집을 찾아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 사실을 물은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하씨는 만취한 모습으로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하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습니다. 재판부는 체포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해석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용되는 상황이 아니면 수사주체인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적발된 현장과 당시 시점의 경찰관이 현장에서의 검거상황 및 그에 대한 현행범체포서와 범법사실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일련의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현행범체포의 처행을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하 씨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검사 직분을 망각한 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이 항목으로 음주운전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같은 불법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만큼 비판의 실현성이 높고 범죄행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주거지 인근에 주차해 있던 차량의 물리적 외상을 끼친 셈이라고 밝혔다.

하 씨는 또 이 문제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용하고 그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취했던 1심과 달리 구속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태도 등을 취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 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같은 종류의 불법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소이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강제노동 복무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처럼 음주운전으로 3번의 징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